• PPP (Public Private Partnerships)
    예산적자 및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 및 조세 수입만으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기에
    투자여력의 한계를 갖고있는 정부로서는 흑자재정 달성을 위해 대처방안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
    있습니다.

    영국을 비롯 호주, 스페인에서 활발한 민관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범위는 도로 및 철도 그리고
    공항건설의 경제적 인프라 와 학교, 병원 및 감옥등의 사회적 인프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영국
    에서는 국방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    시드니무역관 배강기님의 호주 민관협력 사업에 따르면 호주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
    - 조달 진행과정의 공정성과 정책의 투명서을 바탕으로 넓은 분야의 다양한 민간 부문의 투자기회가
      창출되며 그 결과 많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짐
    -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호주 사회기반시설관리기관 (Infrastructure Australia)이 연방정부 대신해
      만든 민관협력정책과 지침(National PPP Policy and Guidelines)을 근거로해 입찰자
      선정과 계약이 진행됨
    - 연방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민관협력정책·지침 외에 호주의 주별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는 관련
      법률 또는 정책이 존재하며, 이 또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요구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음

    정부사업관련 민간기업의 공공분야 공급에서 구매 서비스로의 전환은 설계에서 자금조달, 선설 및
    운영, 유지보수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참여가 증가하며 이러한 협정을 Public Private Partnerships
    (PPPs) 이라고 합니다.

    호주의 PPPs 주요용도는 고속도로, 공항, 철도, 교량 및 터널과 같은 운송관련 이나 현재 병원,
    학교, 스포츠 시설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
    과거 20년동안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PPPs로 성공리에 진행한 호주 정부의 National PPP
    Policy and Guidelines 따르면 호주의 PPPs는 프로젝트가 AUD $50m 이상이면 반드시 PPPs를
    검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

    호주 민간투자 PPPs의 각 주별 성공 프로젝트

    New South wales (수도: 시드니)
    Cross City Tunnel $680m
    Royal North Shore Hospital Redevelopment Stage 2 $1.1bn
    Lane Cove Tunnel $1.1bn
    Olympic Stadium $615m

    Vistoria (수도: 멜버른)
    Victorian Desalination Plant $5.7bn
    Melbourne City Link $1.6bn
    Eastlink $2.6bn
    Peninsula Link $849m
    Royal Children‟s Hospital $946m

    Queensland (수도: 브리즈번)
    Airport Link/Northern Busway $5.1bn
    Gold Coast Rapid Transit $1.1bn
    North South Bypass $3.2bn
    Airport Rail Link $223m
    Schools $550m

    South Australia (수도: 에들레이드) New Royal Adelaide Hospital $2.9bn
    Education Works (6 Schools) $193m

    Western Australia (수도: 퍼스)
    Mundaring Water Treatment Plant $360m
    Perth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$220m
    Midland Public Hospital $360m
    CBD Court Complex $235m
    Eastern Goldfields Prison $246m

    Northern Territory (수도: 다윈) Darwin Prison $495m
    Darwin City Waterfront Development/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$108m

    Tasmania (수도: 호버트) Risdon Prison Redevelopment $100m